'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리점 갑질로 유명한 '남양유업'이 4년 전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제품 밀어내기와 장부조작 횡령 의혹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월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제조업감시과는 최근 대리점의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공정위는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분야의 '갑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 점검 대상은 본사 4800여 곳과 대리점 70만 여곳이며 8월 10일부터 12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양유업 ‘갑질’…과거 아닌 현재 진행형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밀어내기)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오너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도 공정위에 밀어내기 관행을 고발하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8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에서 식·음료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아무개 씨는 주문한 물건보다 더 많은 제품이 배송돼 공정위에 지난 1월신고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9000만원 가량의 제품을 남양유업으로부터 강매(밀어내기)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이 대기업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바로 다음해에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다.

박아무개 대리점주는 "저녁에 물건 받을 때쯤 들어와 보면 갑자기 주문하지도 않은 것이 수십 수백 개씩 이렇게 주문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박씨가 공개한 전산 장부에는 11박스를 주문했는데 256박스를 주문한 것으로 나와 있다.

남양유업 측은 강매가 아니라 대리점주와 전화로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판매촉진제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목표량에 맞춰 알아서 주문을 넣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받는 주문 물량을 본사가 바꿀 경우 반드시 사유를 남겨야 하고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남양유업의 경우 대리점주가 일부 제품 물량을 거부했음에도 '도매 추가 발주' 명목으로 계속해서 제품이 들어왔다고 한다. 이뿐 아니다.

남양유업 ‘장부조작’ 횡령 의혹도 터져

남양유업이 장부를 조작해 대리점에 줘야할 판매수수료를 덜 주고, 제품을 공급하고 받을 대금은 실제보다 늘리는 등 대리점을 편취한 의혹도 있다.

지난 8월 17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수도권 A대리점 전직 사장이었던 장아무개씨가 받은 마감장과 전산자료인 판매 수수료 내역장 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특정 대형마트와 공급 계약을 맺으면 인근 대리점에서 대신 납품해주고 본사로부터 위탁 수수료를 받는데 그 내역을 정리한 장부가 판매수수료 내역장이다.

마감장의 경우 대리점이 받아야 할 수수료와 본사에 내야 할 물품 대금이 적혀 있다. 대리점들은 통상 마감장을 근거로 본사에 입금하게 된다.

A대리점의 2012년 8월 마감장에는 대형마트 4곳에 총 1억6614만원 어치를 위탁 판매했고, 이에 따라 131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A대리점은 애초 물량 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빼고 1억334만원을 본사에 입금했다.

하지만 내역장에 나와있는 A대리점이 받을 수수료는 1688만원으로 마감장보다 378만원 많았다. 결과적으로 378만원을 누군가 가로챘다는 얘기다.

장씨는 또 당시 영업직원이던 김아무개 씨 개인 계좌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물품 대금 중 400만~7000만원을 송금했다.
 
장씨는 “본사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일부 물품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해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씨는 김씨에게 기획팩(여러 제품을 담아서 팔 때 쓰는 비닐봉지)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별도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물품 대금 내역이 적힌 마감장에 ‘계산서 협조’라는 항목을 만들어 장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남양유업은 원칙적으로 본사 이외에 입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남양유업 측은 과거 김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영업사원과 대리점주가 협의해서 입금한 것으로 본사도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당시 팀장은 퇴사한 상태라서 현재 수소문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모르는 일로 개인적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남양유업 공정위 신고…“벌금 5억”

시민단체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관련해 지난 8월 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사태를 겪은 이후 시스템을 정비해 밀어내기를 근절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밀어내기가 여전히 진행됐다는 게 신고 이유다.

남양유업 밀어내기에 대한 과징금으로 공정위는 2013년 124억원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2015년 5억원으로 줄여줬고, 지난해 공정위는 최종 과징금을 5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과징금을 취소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며 “공정위는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에도 반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남양유업은 2013년 큰 사건을 겪었음에도 조사 결과 최근까지도 수상한 점이 많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에 대한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