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공공기관과 심도 있는 현안 논의…제도개선 방안 마련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6개 공공기관과 대전 본사에서 ‘제5회 토지보상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보상 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 간 보상 업무의 현안 공유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2022년 7월 구성됐다. 각 기관이 돌아가며 토지보상협의체를 개최하고 운영 중이다.
공단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공유지 취득 및 무상 귀속 절차 ▲폐기물 및 오염토지 보상 제도 ▲영농손실액 산정 방법 ▲각종 양식의 법정 서식화 등 업무 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상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성해 공단 이사장은 “토지보상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선진 보상문화를 정착하는데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업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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